방임은 범죄입니다.

 

☆ 아동학대의 한 유형인 방임을 알려드립니다.

○ 방임이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 방임의 유형? 

 ＊ 물리적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한 경우

   - 보호자가 아동을 시설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등

 ＊ 교육적 방임

   -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학교를 의미함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① 입학ㆍ재취학ㆍ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ㆍ재취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③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           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 의료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 유기

   -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 시설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

○  방임의 징후

 * 신체적 징후 

   -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 비위생적인 신체상태 

   - 예방접종과 의학적 치료 불이행으로 인한 건강상태 불량 

   - 아동에게 악취가 지속적으로 나는 경우

 

 * 행동적 징후 

   -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 

   -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 비행 또는 도벽 

   -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함 

   - 지속적인 피로 또는 불안정감 호소 

   - 수업 중 조는 태도 

   - 잦은 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