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大 반칙 OUT!!

 

◈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구현을 위한 『3大 반칙행위 근절』

 

 △주민생활 주변 △도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정의롭고 공정한 공동체』 구현

⊙ 생활반칙

  ① 안전 비리

    -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 △시설물 △건설에서의 불법 뿐아니라, 사회적 파급력이 큰 △에너지 △해양 분야 비리 단속

  ② 선발 비리

    - △학사 △채용 분야에 대한 특혜·부정행위를 집중 단속

  ③ 서민 갈취

   - 서민 생활의 불안을 야기하고 생계를 위협하는 상습적 폭행·협박·갈취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

⊙ 교통반칙

  ① 음주운전

    - 음주사고 빈발도로 중심, 음주운전 취약시간인 심야시간대(02~06 시) 단속 적극 실시

  ② 난폭·보복운전

    - 대형사고의 위험이 높은 고속도로상 난폭운전행위 집중단속

  ③ 얌체 운전

    - (고속도로) 암행순찰차 활용, 갓길운행 등 단속

    - (일반도로) 캠코더 활용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단속

⊙ 사이버 반칙

  ① 인터넷 먹튀

    - △인터넷 직거래 △공동구매·저가판매 빙자 △게임아이템·유료 콘텐츠 결제빙자 사기 등 중점 단속

  ②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금융사기

    - △보이스피싱 △악성코드를 이용한 스미싱·피싱·파밍 등 금융사기 △영상통화를 이용한 몸캠피싱 등 중점 단속

  ③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 △허위사실 유포 △특정인에 대한 의도적·반복적 명예훼손 △악의적 가까뉴스(Fake News) 제작·유포 행위 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