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적 뒤풀이 이제 그만!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는 이제그만!]

 

졸업식 뒤풀이 유형 및 처벌

 

▶ 학생의 옷을 벗게 하여 알몸이 되게 하거나 알몸 상태로 뛰거나 단체 기합을 주는행위(강제추행, 강용)

  <형법 298조> 10년 이항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324조> 5년 이항의 징역

 

▶ 알몸 상태 모습을 행드폰·카메라로 촬영·배포하는 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졸업식 뒤풀이 재료 준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행위 - 공갈죄

  <형법 350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체에 밀가루를 뿌리거나 달걀 등 던지는 행위 - 폭행죄

  <형법 260조 1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늬 벌금·구류 또는 과료

 

장난으로 하는 졸업식 뒤풀이!

문화가 아닌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