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는 범죄입니다.

[보험사기는 범죄입니다]

보험사기는 선량한 국민에게 추가부담을 야기하는 심삭한 범죄입니다.

보험금을 노린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로 법질서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병원·불법생협 등 병·의원 주도 보험사기, 브로커가 개입된 조직적 보험사기 등 단속을 강화하는 적극대응이 필요합니다.

보험사기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위협하고 우리 사회를 병등게 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 실손·정액보험 관련 불법행위

 ▶ 건강상태 허위고지·보험사고 일자조작 등

 ▶ 허위 사고·진단서, 과다 입원 등 보험사고 과장

 ▶ 고의적으로 신체 피해 (살인·상해·자해) 유발 보험금 청구

  * 소위 나이론 환자는 다액·반복 보험금 편취한 사안 집중수사

 

○ 자동차 보험 관련 불법행위

 ▶ 가·피해자 공모 교통사고 유발

 ▶ 경미 법규위반 차량 상대 고의사고 야기

 ▶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허위·과장 입원 및 치료

 ▶ 정비업체 사고위장, 수리비용 허위·과다청구 등

 

○ 화재 보험 관련 불법행위

 ▶ 방화 등 고의사고 후 원인불명 발화, 실화 등을 가장

 ▶ 실제 화재사고 피해액을 부풀려 과다 청구

 

○ 요양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 관련 불법행위

 ▶ 병원 급여 청구 관련 진료기록부 등 허위기재

 ▶ 요양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허위서류 작성

 ▶ 허위 보험금 청구(허위 진단서·환자 수 부풀리기 등)

 

건전한 사회안전망 보호! 경찰이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