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건을 알고 계신가요?

['가정보호사건'을 알고 계신가요?]

가정폭력 피해자 대부분은 보복이 두려워서 또는 사건처리 후 징역·벌금형 등이 나온다고 해도 결국 피해자의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떠안기 때문에 사건 처리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합리함 없이 가해자를 교정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 가정보호사건 이란?

 - 가정폭력 발생 시 처벌의사는 없으나 재발 우려가 있고, 폭력성행 교정이 필요한 경우 형사처벌을 대신하여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사건처리 방법으로 징역·벌금 등의 형사 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남지 않음.

 

○ 가정보호사건 처리 중 보호처분의 종류

 1.  접근 행위의 제한

 2.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제한

 3.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

 4. 사회봉사·수강 명령

 5. 보호관찰

 6. 보호시설 감호 위탁

 7. 의료기관 치료 위탁

 8. 상담소 등 감호 위탁

 

○ 쉽게 살펴보는 가정보호사건의 특징

 1. 처벌목적이 아닌 환경의 조정과 가해자 성행 교정이 목적

 2. 전과에 남지 않는다.

 3. 가정폭력은 범죄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4. 벌금, 징역 등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