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유포도 처벌 받는다고요?

[불법촬영 유포도 처벌 받는다고요?]

최근 리벤지 포르노라 불리는 불법촬영 유포가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지난 8월부터 실시한 사이버 성폭력 사범 100일 특별단속에서

불법 촬영자, 음란물 유포 사범 등 총 3,660명을 검거하고 그 중 133명을 구속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촬영 유포! 어떻게 처벌 될까요?

 

리벤지 포르노란?

상대방의 동의없이 신체를 촬영.

촬영, 유포한다는 점에서 성범죄로 분류되어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불법촬영 및 영상 유포 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촬영엔 동의했지만, 무단으로 유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일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에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답니다.

불법촬영 유포 중대한 성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