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최근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충북경찰청에서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학교폭력을 뿌리 뽑기 위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학교폭력 피해 신고 적극 유도

학생들이 보복이 두려워 피해사실을 외부로 알리지 못하고 이로 인한 학교폭력이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바, 경찰에서는 신고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유도하겠습니다.

▹ 학교폭력 신고 사이트(www.safe182.go.kr)
※ 학교 가정통신문, 전광판, 지역방송, 플래카드, 순찰차 활용 적극 홍보

▹ 모바일 웹 & 앱(App)에서 신고 가능한「안전Dream」애플리케이션 개발

◎ 모바일 웹
http://m.safe182.go.kr

◎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https://market.android.com/details?id=com.bluewave.policeapp

▹ 휴대폰 무료문자(#0117)를 통한 신고(이용료 무료)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www.safe182.go.kr)

❏ 「학교폭력 안전Dream팀」 운영

「학교폭력 안전Dream팀」을 운영하여 학교폭력 사건 발생시 찾아가는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 추가 피해를 접수하고, 전담 조사관을 지정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시간·장소·방법을 선택하는 ‘맞춤형 조사’ 시스템을 갖춰 최대한 피해자 입장을 배려한 조사를 실시하며,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재범방지 선도프로그램(전문가 참여제, 사랑의 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찰관(여경) 서포터’를 지정하여 피해자를 상담·지원하는 등 사후에도 피해자 보호하겠습니다.

❏ 「스쿨폴리스제도」 도입·시행 예정

현재 경기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스쿨폴리스」 제도를 도입, 청주·청원·충주·제천교육지원청을 우선 운영지역으로 지정하여 학교폭력 전담경찰관 4명을 교육청 내 학생생활 인권지원센터에 배치, 범죄예방교육, 학교폭력가해학생 선도 교육, 피해학생 보호조치,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 스쿨폴리스 : 전문경찰관이 교육청에 상주하며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폭력 발생시 비사법적 방법으로 해결 선도하는 전담경찰관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단체 간담회 개최

2012년 1월 10일(화) 15:00 충북경찰청 8층 대회의실에서 경찰, 도교육청, 학생대표, 학부모 대표, 청소년NGO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협력방안’에 대해 기관·단체별로 대책을 발표하고 토론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동계방학 중 학교폭력 실태 합동 전수조사 실시

경찰서별로 지역교육지원청·학교와 협조하여 동계방학기간중 중학교 1·2학년생을 대상으로 전수 설문조사서를 가정으로 송부하여 설문조사 실시, 학생 상대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학교폭력 실태를 분석, 치안대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학교폭력 관련 수사 철저 및 가해자 엄중 처벌

❍ 청소년 변사사건 발생시 학교폭력 관련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고
❍ 지속적인 괴롭힘, 집단폭력 행사, 금품갈취 등 상습적·고질적 학교폭력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발생한 폭력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며
❍ 중한 학교폭력 및 학생 자살사건의 경우 강력사건에 준하여 적극 수사하고
❍ 학교폭력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관의 인식을 전환하여 학생들간 사소한 문제라는 선입관을 배제하고 피해학생 및 가족의 다급한 마음을 고려하여 신고·상담 접수시 신속히 수사 착수하겠습니다.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봉사활동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지구대 및 파출소별로 1회 최대 10명으로 구성 지구대별 범죄 취약지를 중심으로 순찰 등 범죄 예방 활동을 실시하는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봉사활동 시작 전 학생들을 상대로 직접 학교폭력의 심각성 및 신고의 필요성을 교육하여 피해사례 등을 수집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겠습니다.

❏ 범죄예방교실 운영 내실화

❍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초·중·고교생 등 수준별로 구분하여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3월 학기 초에 집중적으로 실시

❍ 중학교 학생회장 등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MOU체결

❍ 학기초(3월 중)에 도내 중학교(132개교) 학생회장 등 학생 대표와 공동으로 학교폭력 예방 방안, 졸업식문화 개선 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학교   폭력 신고 방법,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의견 청취 및 피해사례 수집

경찰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