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로 본 올바른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최근 기사로 본 올바른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최근 여러 곳곳에서 집회 시위관련 소식이 종종 들려오고 있습니다

 

얼마전 핵안보 정상회의 개최를 반대하는 집회가 서울에서도 있었고, 제주도 서귀포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한다는 결정이 난 이후로 5년여를 끌어온 문제이지만 여전히 찬반 양론이 뜨겁게 일고 있는 최근 ‘구럼비 바위’ 사건이 있습니다.

 

2011년 8월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건설지역으로 확정발표된 이후 주민들은 항의해왔으며 대검공안부는 ‘공안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불법시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밝힌바 있습니다.

3.7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가 1차로 발파되고 발파를 저지하는 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에 대해 강제진압을 하고 연행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19일에도 정부와 해군이 구럼비 바위를 기습 발파하며 공사를 강행하자 제주와 서울에서 제주 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로의 잘잘못을 떠나 큰소리와 몸싸움이 오가고 강제적으로 경찰력이 투입되는 긴장감 속의 집회가 주장을 관철시킬수 있는 집회,시위라고 볼수있을까요?

 비슷한 시기인 3월 옥천에서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회가 군청앞에서 열렸습니다. 대부분 고령의 어르신들로 이루어진 집회로 너무나도 조용하고 평화로워 경찰관들은 추운날 되려 고생?하신다는 측은함?

마저 들게하는 집회였습니다 집회는 약속된 시간대로 2시간안에 반대 위원장과 골프장 문제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방향으로 평화롭게 끝이 났습니다.

 

물론 위의 사례와 조금한 시골 면 단위에서의 사례를 비교한다는것은 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시사하고자 하는 바는

 이해당사자가 극소수에 불과한 일부 주민이나 단체등이 공익성 보다는 자신들의 이해를 앞세운 집단이기주의적 차원에서 민주적 의사 표현이라는 취지로 ‘요구사항 관철’의 수단으로 앞세운 불법 집회 시위를 근절하고 집회가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경찰공권력의 과도한 진압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평화적으로 진행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농민(주민)들의 어려움을 전달하는 것이 집회 목적인 만큼 자율적으로 질서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하고 평화롭게 마무리 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본다는 착각만을 가지고 조용히 끝나 다행이라는 식으로 무시하고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평화집회의 요구일수록 더욱 관심을 갖고 그들의 고충을 들어보는 자세를 갖춰야만 올바른 집회시위 분위기를 정착시킬수 있지 않을까요

   근본 취지는 존중하되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신 소음규제 강화, 집회 시위 개최장소 제한등 제도적 개선 또한 병행한다면 올바른 집회 시위문화 확립에 한발 더 다가갈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옥천경찰서 경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