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철 몰카예방으로 안전한 휴가 다녀오세요!

 

피서철 몰카예방으로 안전한 휴가 다녀오세요!

 

최근 스마트폰 보급 및 초소형, 위장형 카메라 구입이 늘면서 몰카범죄는 점점 지능화 되고있습니다.

 

○ 몰카 처벌에 관한 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 14조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한의 벌금에 처한다.

 

○ 몰카 피해시 대처법

 - 몰카 촬영 의심자 발견 시 직접 대응하지말고 주변 안전용원이나 경찰 등에게 도움 구하기

 - 112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신고

 - 경찰이 올 때까지 영상물이 삭제되지 않도록 증거 보존

 

○ 112 몰카 포상금 제도

 - 단순 몰카범 : 100만원 이하

 - 영리목적 몰카사건 : 1000만원 이하

 - 조직·반복적·성폭력사건 : 20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