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허위·악성신고」원스트라이크 아웃!

 

[「112허위·악성신고」원스트라이크 아웃!]

경찰청에서는 지난 1월부터 허위 악성신고에 대해 선처하지 않고 처벌하는 원스크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합니다.

"가벼운 거짓신고"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3항 제2호 '거짓신고'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중대한 장난전화"

 -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장난전화 과정 중 접수요원 성희롱"

 2년 이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호기심이나 장난, 사적인 불편, 불만 해소를 위해 허위 신고한다면 정말 위험에 처한 우리 가족과 이잇이 제 때 도둠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