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시험 중 일부를 면제 받아 봅시다 .

 

 

□ 운전면허시험 일부 면제규정 관련(개정 시행령 별표 3)

구 분	개정(’11.12.9 이후) 면제하는 시험	민원인이 응시할 시험
ⓛ적성검사 미필취소 후 5년내 재취득 ※ 수시적검도 포함	기능 (대형․특수) 기능·주행(보통면허의 경우)	대형․특수․보통면허시 적성․학과
②1종 보통 → 대형․특수면허	학과시험	적성․기능
③1종 소형 → 1․2종 보통면허	적성․학과․기능시험	도로주행
④1종 특수 → 1종 보통면허	〃	도로주행
⑤2종 보통 → 1종 보통면허	학과․기능시험	적성․도로주행

 

 

□ “적검미필 취소 후 재취득” 관련 

○ 대형․특수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 미필로 취소된 후 동종면허를 재취득하는 경우

유 형	취소 후 경과기간	응시할 시험
대형․특수면허 소지자가 적검미필로 취소 후 재취득	5년 이내	적성․학과
	5년 경과	모든 시험 ※ 면제 적용 없음

○ 1종 또는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적검미필로 취소된 후 동종면허를 재취득하는 경우

유 형	취소 후 경과기간	’11.12.9 이전 연습면허 발급 여부	응시할 시험
1종 보통면허 소지자 또는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적검 미필로 취소 후 재취득	5년 이내	연습면허 발급받은 사실이 없거나, 발급받았어도 ’11.12.9 이전에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경우	적성․학과
		연습면허 발급받아 1년 유효기간 이내	학과 또는 도로주행 선택 可 ※ 단, 학과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연습면허 취소 후 가능
		연습면허 발급받았으나 ‘11.12.9 이후에 1년 유효기간 경과	적성․학과 ※ 이 경우 개별적으로 전산조치하여 처리할 것
	5년 경과	-	모든 시험 ※ 면제 적용 없음

 

단양경찰서 경무계  경사  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