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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인러브

어린이 통학 차량 의무 강화!! 세림이 법이란?

2013년 3월 충북  한 어린이집 앞에서 만 3살 김세림 양이 자신이 타고 온 통학차량  뒷바퀴에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화 등을 골자로 2015. 1. 29 시행된 도로 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 세림이법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어린이 통학버스의 보호자 동승 의무 처벌 강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의무위반 처벌 강화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신설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

  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 처벌 강화

 

   어린이는 몸이 작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예측이 어렵고 뛰어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린이는 작은 충격으로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