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깊은나무’를 통해 본 수사권조정

‘뿌리깊은나무’를 통해 본 수사권조정

 

2011년 인기리에 방영된 ‘뿌리깊은나무’라는 드라마를 통해 수사권조정 아니 수사권독립을 생각해 보려고한다. 폴인러브라고 해서 경찰관의 좋은 부분만을 보여주고 홍보하는 것보다는 경찰관의 의무와 권리가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뿌리깊은나무’의 쟁점은 사대부계층과 일반 평민들의 언어분쟁이다. 사대부가 가진 기득권은 ‘한문’이라는 전달도구를 가지고 그들만의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졌다. 한문이라는 일반 평민들이나 하층민들이 범접할 수 없는 벽을 만들어놓고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기보다는 세습과 권력욕에 빠져 벽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하는 특권의식이었다.

 

 

10만 경찰관을 조선시대의 평민들로 빗대어보고, 수사권들을 현재 가지고 있는 조직을 조선시대 사대부라고 가정해보자. 조선시대에 전자가 글을 배움으로 인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하였는가? 아니면 후자들의 국가·사회적 위치가 변화하여 사대부 계층이 몰락하였는가? 그것은 아닐 것이다. ‘이씨조선’이라는 말 그대로 이씨왕조의 ‘이도’라는 최고권력자가 전자가 좀 더 배우고 좀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만들려는 노력이었던 것이다. 그것은 또한 역사적 흐름이었을 것이다. 모든 백성이 글을 알고 국민들의 의사소통이 활발함으로 인해서 얻는 것이 더욱 컸기에 일부 특권층이 한 발 물러서서 배려한 것이라고 본다.

 

 

10만 경찰관이 수사권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이중수사의 고충이 덜어지고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적어진다면......현재 기득권 세력이 조금 양보하고 물러서는 것이 역사의 흐름이자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된다.

 

뿌리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뭴세.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대한민국의 중추를 흔드는 일이 아니다. 모든 변화와 개혁에 있어서는 초기 열병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홍역을 겪고 더욱 단단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발전이 없다. 우리에게 숙명인 수사권조정을 넘어서 독립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며 짧은 글을 마친다.

                                                       옥천경찰서 경무계 순경 김정호